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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, 예산 첫 50조 돌파…취약계층 지원 강화 |
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51조 9,000억 원으로 올해 46조 9,000억 원
과 비교해 5조 원(10.7%) 증가했다.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 원의 13.8%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 5,000억
원 중에서는 44.9%를 차지하는 수치다.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10.4%(3조 9,000억 원)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.3%(1조 1,000원) 증가했다.
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도입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. 이를 위해 생계급여 지
원대상을 개편 전 123만 명에서 개편 후 133만 명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% 수준으로 인상한다.
장애인 연금도 증액돼 관련 예산이 4,660억 원에서 5,618억원으로 늘어난다.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이 3만 원에서 4만
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애수당 예산이 1,313억 원으로 증가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3급중복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
산을 4,679억원으로 늘린다.
또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1억 원을 신규 반영할 방침이다.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
계·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수행기관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12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증액한다. 지방이양 되었던 장애인 거주시설·양로시설·정신요양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5,130억 원의 국고 환원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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